사법
7월부터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피고인 보석 가능
오는 7월부터 피고인의 몸에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보석 석방이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9일 국회를 ...
김정화   |   20/01/13

추미애 검찰개혁 속전속결 "윤석열 직속 수사단 설치 내승인 받아야"
‘검찰권 남용 방지’ 통제.. 검찰총장 수사 재량권 축소 인사의견 불응 자기덫에 걸린 윤석열 시민단체에 직무유기 고발당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마무리한 10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
정현숙   |   20/01/11

‘전관특혜’ 근절·입시관련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정부는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 ...
김정화   |   19/11/11

문재인 대통령 “검찰 정치적 중립 상당수준 이뤄…다음 단계 개혁 부응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들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 ...
김정화   |   19/11/11

김명수 사법부도 타격 블랙리스트 없다더니..솜방망이 조사 논란
양승태 사법부 비판하면 불이익…판사 블랙리스트 발견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법원은 이견 분분법관 탄핵 검토안을 통과시킨 법관대표회의 결과를 김명수 대법원장이 어제(20일) ...
서울의소리   |   18/11/21

‘법원개혁’ 토론회 와서 ‘대법원장 감싸기’만 열 올린 법원 행정처
사법농단범 양승태의 광범위한 범죄 행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현 사법부가 나아가야 할 ‘법원 개혁’ 방안에 대해 논하는 토론회에 참석한 법원행정처 심의관은 최근 사법농단 사태 해결과 ...
서울의소리   |   18/09/05

천정배 ”박근혜 탄핵처럼 사법부 개혁에 전국민적 저항 일어나야”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현재 검찰수사로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 산하 우리 법원의 권력 종속을 개탄하며, 이들의 행위를 ‘ ...
임두만 기자   |   18/09/05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의 의지와 법원의 영장 기각
지난 정권에서 양승태사법부가 행한 도를 넘은 일탈 행위는양파 까기도 아니고 한겹 벗기고 나면 또 한겹이 나와까면 깔수록 꼬리를 문 행태로끝을 보이지 않는다. 일제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에 이어 지난 2015년 ...
서울의소리   |   18/09/05

홍영표 “국정조사로 양승태 사법농단 파헤치겠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통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과 법원의 수사 방해 행위를 철저히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의소리   |   18/09/04

이재명 “음해성 조폭몰이의 허구성 밝혀달라. 검찰 수사 정식 요구”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음해성 조폭연루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요구했다. ...
하인규 기자   |   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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