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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사법부도 타격 블랙리스트 없다더니..솜방망이 조사 논란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4년치 확보...해외 파견 배제 등 불이익 정황

서울의소리 | 기사입력 2018/11/21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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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비판하면 불이익…판사 블랙리스트 발견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묵묵부답..법원은 이견 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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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의 핵심인 인사심의관실은 제대로 살펴보지도 않았던 거다.

블랙리스트는 인사심의관실 문서함에 들어있었지만 사무실 주인도, 조사단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특별조사단은, 그리고 법원행정처는, 도대체 뭘 했느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건에는 음주운전을 한 법관이나 법정 내에서 폭언을 한 법관 등 비위 문제가 있는 판사들이 기록됐지만, 당시 사법부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낸 판사들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포함된 판사는 2014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판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 등 8명의 판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를 통해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이 가해진 정황을 사피고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

관련 문건에는 물의를 일으킨 판사들을 법원에서 선호하는 해외 파견 법관이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에서 제외한다는 등의 내용이 써있다. 이 같은 내용은 2015년에 작성된 해외파견 법관 인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선발 문건 등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일부 판사들의 인사 조치 방안을 고를 수 있도록 1안과 2안으로 나눠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테면 인사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는 1안과 일반 원칙에 따른 인사를 하는 2안이 제시된 것이다. 실제 통영지원으로 좌천성 발령이 난 것으로 알려진 송승용 부장판사 관련 문건에는 1안에 V 표시가 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건들에는 송 부장판사를 비롯해 사법행정에 비판 의견을 낸 8명 가량의 판사들의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장판사와 함께 2015년 당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 관련 반대 글을 올린 박노수 판사, 문모 전 부장판사 등이 함께 논해졌다.

또 2014년 세월호 특별법 관련 글을 기고한 문유석 부장판사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1심 판결을 비판한 김동진 부장판사도 포함됐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을 맡은 김모 판사 등도 명단에 있다.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이 양 전 대법원장에게까지 보고됐으며, 그가 직접 결재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서 지난해 문건의 원본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 경위 등을 살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토 착수 (PG) [제작 최자윤, 조혜인] 일러스트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검토 착수. 연합뉴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관대표들의 법관 탄핵 결의에 대해 연일 입장 표명 없이 언급을 자제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법관 탄핵 결의를 두고 대법원장이 입장 표명을 해야하는지를 두고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김 원장은 전날 법관대표들의 결의문을 전자문서 형태로 전달받았으나 이날까지 별도의 공식 의견 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 김 원장은 전날 오전 9시8분께 출근길에서도 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소추 검토로 의견이 모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국회에 의견 전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19일 경기 고양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 참가자 70여명과의 만찬장에 출입하는 과정에서도 탄핵 문제에 대해 말을 아꼈다. 당시 그는 탄핵 관련안 가결 등에 대한 견해, 인사 불이익이 있었다는 의견에 대한 견해,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한 입장 등 질의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들과의 만찬장에서도 탄핵 결의 등 회의 내용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다고 한다. 그는 만찬장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행정처와 협력하면서도 대법원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잘 수행한 것 같다", "미진한 점이 있다면 내년에는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평소 출근 시간보다 다소 이른 8시45분께 대법원에 출근한 것으로 전해진다. 별도 일정으로 인해 일찍 출근했을 수 있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 내부에서는 국회 소관인 판사 탄핵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사법부 내에서 탄핵 목소리가 나온 것에 대해 대법원장이 원론적인 입장이라도 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고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오는 23일 오전 예정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탄핵 결의 등 현안에 대한 대법원 측 언급이 있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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