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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충남도의회 농경위 “WTO 개도국 포기에도 집행부 뒷짐만”

-농림축산분야 예산 증액률, 도 전체 예산 대비 크게 밑돌아-

김정화 | 기사입력 2019/11/2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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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농업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김득응)는 28일 열린 농림축산국 소관 2020년 본예산 심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도 농민은 안중에 없는 집행부의 예산 편성 문제를 질책했다.

 

방한일 위원(예산1)은 “WTO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른 농민의 상심과 향후 닥쳐올 위기에 대한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농림축산국 예산은 도 전체 일반회계 증액 평균인 8%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2%만증가하는 등 농민의 근심은 염두에 두지 않은 예산편성”이라고 질책했다.

 

김명숙 위원(청양)은 “농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부담금 확보가 미흡한 곳이 선정되는 등 세심하게 심사가 이뤄지지 않아 결과적으로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게 됐다”며 “대상자 선정 심사를 세밀히 살피지 않고 예산 집행에만 급급하다 보니 농업보조금에 눈 먼 돈이 많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김기서 위원(부여1)은 “농산물 유통판매가 온라인 분야로 급증하면서 도의 농사랑 쇼핑몰 투자액을 높일 필요가 많다고 그동안 꾸준히 제안했음에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을 계상했다”며 “행정의 유통지원이 소비 변화에 맞추어 빠르게 예산이 투입돼야 함에도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양금봉 위원(서천2)은 “지역개발에서 소외되며 침체된 농어촌에 활력을 다시 불어 넣을 수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마을만들기 사업인데 해당 마을이나 시?군과의 소통이부족한 점이 있다”며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을주민, 전문적 역량이 있는 중간지원조직과의 긴밀한 협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권 위원(아산1)은 “일부 시군의 경우 친환경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지역 농산물 비중이 너무 낮다. 지역 내에서 공급할 수 없다면 최소한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이용해야 하는데 노력이 부족해 보인다”며 “타 지자체의 친환경 농산물을 구매하기 보다는 최소한 도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행정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농경위는 이날 ▲충청남도 사회적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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